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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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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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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 FileSize : 40K , 통항권과 연안국 법익법학행정레포트 , 통항권 연안국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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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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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 download : 40K

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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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자유의 성립과정 *17C말까지 : 연안국이 부여한 허가에 따른 무해통과의 자유인정 *1840년대 이후 : 중상중의→자유무역주의, 공해자유의 원칙성립 *현행 국제법 : ‘항행의 자유’ 포괄적 인정 통항선박국의 절대적 권리 선박의 성질.자격 결definition 권능→기국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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