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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책임-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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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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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책임-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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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책임
< 목 차 >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原因)
(1) 과실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3.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책임의 범위

5. 제3자의 범위

Ⅴ…(skip)

(1) 선관의무

(2) 충실의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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