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목적] 정책 평가의 의의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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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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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가의 대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정책이 사업의 정이 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사업평가의 대상은 당연히 정책이다. 이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평가되는 것은 사업이며, 결국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특정한 정책이 평가된다고 볼 수 있따 둘째,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는 다른 것인가? 현재 평가계에서는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따 정책이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책평가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는 사람들은 사업평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실체를 놓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기 때문에 평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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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과 정책은 같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정책이냐, 사업이냐, 아니면 양자 모두를 포함하느냐 문제는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질문에 불과하다. 반면, 사업을 정책의 하위정이 이라고 이해하는 집단에 있어 정책/사업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정책과 사업 양자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본다면 실제로 평가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책을 구체화 시켜 수행한 사업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