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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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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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서론
1. 1. 1. 가족법의 의의
1. 1. 1. 가족법의 의의
(1) 가족법의 개념(槪念)
① 종족의 생산·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고 관습적·비합리적 성격이 강하다
(2) 가족법상의 권리 = 신분권① 개념(槪念)
a. 친족적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지위와 그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b. 신분권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의무의 포괄이다
② 특성(特性)
a. 일신전속성: 대리 불가, 양도·처분도 불가b. 배타성: 방해배제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3)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결과 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① 형성적 신분행위
a. 직접 신분의 창설·폐지·변경을 야기하는 법률행위b. 혼인·입양·협의이혼·협의파양·임의인지 … →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이다
② 지배적 신분행위
a. 특정한 가족법상의 지위에 따라 타인의 신상에 가족법적인 effect을 미치는 행위b. 친권의 행사, 후견 행사, 호주권의 행사 …
③ 부수적 신분행위: 부부재산계약,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
2…(To be continued )① 이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신분관계 자체 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에 기초한 재산관계 등에도 effect을 미친다
② ∴단순한 당사자의 의사합치 뿐 아니라, 일정한 방식 (신고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③ 구체적인 유형
① 사실혼상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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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족의 생산·재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적·친족적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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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법의 槪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