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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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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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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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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에 관한
국제협약과 통일규칙
국제복합운송
_SLIDE_2_
목차

01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02 UN국제복합운송조약

03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0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비교

05 한국 상법상의 규정

_SLIDE_3_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복합운송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
해상운송
航空운송
육상운송
_SLIDE_4_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_SLIDE_5_
UN국제복합운송조약
성립과정
채택 시 1. 기존 제조약과의 상충문제 2. 비준국과 비비준국간에 각기 다른 조약의 적용문제 3. 기존조약 가운데 복합운송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문제 4. 일반운송에 관한 기존 조약 중 일부가 타 운송수단에도 적용됨으로써 상호 상충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음
채택 후…(省略)

레포트/기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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