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기간중근로 관계 와 관련 한쟁점 -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와 관련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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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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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1. 문제 소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의무를 지고 있으나, 쟁의기…(省略)
(1) 근로계약 파기설
(2) 근로계약 정지설
(3) 근로계약 내용설
3. 검토opinion
(1) 문제 소재
(2) 학설
①임금이분설
②임금일분설
③의사해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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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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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중 근로관계와 관련한 쟁점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및 취지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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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기간중근로 관계 와 관련 한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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