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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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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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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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원칙: 공동신청주의(부등법28조)-협력의무의 이행청구 *예외단독신청
*사법상권리 *등기신청권-공법상 권리
2. 발생Cause 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가) 제1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곽,이영섭). 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야 하며, 어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 가 있으면 등기청구권 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나) 제2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등기청구권 은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김현태,장경학,최식)
(다) 제3설: 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이영준)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합의 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전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 는 물권행위로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 일수밖에 없다고 본다,
(2) 물권적청구권설
(가) 제1설(김증):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기대권으로서의 효력으로 발…(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