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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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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목차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bibliography장애인 복지정책
1. 소득보장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대책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사회insurance에 의한 것과 공적부조에 의한 것이 있다 사회insurance에 의한 것으로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의한 급여와 장애보상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그 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장애연금제가 실시되고 있다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마주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포함한 생활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자립자금 대여, 생업자원, 자립훈련비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990년부터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0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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