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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작성일 23-12-07 16:26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理論)상 또는 실제상 「시…(skip)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다.
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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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理論)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따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data)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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