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무시이론(理論)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1-18 21:44
본문
Download : [회사법] 법인격무시이론.hwp
다만 법적 근거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와 상법 제171조 1항의 회사의 법인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아
2. 판례
대법원은 1977년 판례에서 동 theory 이 직접적으로 문제되었음에도 사실관계에서 법인격의 형해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동 theory 의 적용을 부정하였다가, 1988년 판례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동 theory 을 수용하는 듯한 판…(투비컨티뉴드 )
순서
설명
[회사법] 법인격무시이론(理論)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다.
법인격무시이론(理論)에 관련되어 법인격 무시이론(理論)의 의의와 필요성(必要性), 인정여부와 근거,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및 效果(효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한 report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회사법] 법인격무시이론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회사법] 법인격무시이론.hwp( 52 )
우리 상법상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 남용행위에 대한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법인격남용폐단 방지책으로서의 법인격무시theory 의 효용이 크다.
Ⅱ.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입장
학설은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theory 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 되시리라 생각되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회사법]%20법인격무시이론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A%8C%EC%82%AC%EB%B2%95%5D%20%EB%B2%95%EC%9D%B8%EA%B2%A9%EB%AC%B4%EC%8B%9C%EC%9D%B4%EB%A1%A0_hwp_01.gif)
![[회사법]%20법인격무시이론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A%8C%EC%82%AC%EB%B2%95%5D%20%EB%B2%95%EC%9D%B8%EA%B2%A9%EB%AC%B4%EC%8B%9C%EC%9D%B4%EB%A1%A0_hwp_02.gif)
![[회사법]%20법인격무시이론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A%8C%EC%82%AC%EB%B2%95%5D%20%EB%B2%95%EC%9D%B8%EA%B2%A9%EB%AC%B4%EC%8B%9C%EC%9D%B4%EB%A1%A0_hwp_03.gif)
![[회사법]%20법인격무시이론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A%8C%EC%82%AC%EB%B2%95%5D%20%EB%B2%95%EC%9D%B8%EA%B2%A9%EB%AC%B4%EC%8B%9C%EC%9D%B4%EB%A1%A0_hwp_04.gif)
법인격무시이론에 대해서 법인격 무시이론의 의의와 필요성, 인정여부와 근거,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및 효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