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간통죄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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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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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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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통죄의 요건
간통죄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drop)3. 간통죄 위헌여부의 쟁점
4. 헌법재판소 판례
(8: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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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간통죄의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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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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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간통죄,위헌성여부,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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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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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간통죄의 定義(정의)
1
간통죄의 요건
2
헌법재판소 판례
4
간통죄 위헌여부의 쟁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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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定義(정의)
간통[姦通, Adultery]배우자가 있는 남자 혹은 여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_SLIDE_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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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의 定義(정의)
형법 제241조 (간통)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①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