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이론(理論)과 판례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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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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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이론(理論)과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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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사표시이론(理論)과 판례요점
의사표시
다.
(3)효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효율가 발생한다(제107조 1항). 즉 표시주의의 입장으로 거래 상대방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으로는 먼저 일정한 효율의사를 추단 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107조 1항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표시를 무효로 하고 있다아 단서에 의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2항).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생략(省略))
(1)의의
(2)요건
의사표시이론과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