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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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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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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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법상의 정의(定義) 은 아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성립된 정의(定義) 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 부르고 있다아
또한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뿐 아니라,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또한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포…(투비컨티뉴드 )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1)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된 격일제 근로
(2)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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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