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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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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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정의(定義) 으로서의 거부처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省略)3.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
4. 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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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법의 처분, 소극적 처분 정의(定義) 으로서의 거부처분, 거부처분의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