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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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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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판례
다.
나. 위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4.9. 선고 91다2526 판결 【물품대금】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채권양도판례 , 채권양도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추심금】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To be continued )채권양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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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資料는 채권양도 판례 및 유사판례를 요점한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채권양도 판례 및 유사판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