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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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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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발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자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1] 적법에서의 법은 불문법을 포함한다. 독일에서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원리를 사용하는데, 법치에서의 법은 성문법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1987.10.29.…(투비컨티뉴드 )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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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이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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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역싸
적법절차는 영국의 대헌장 제 39조에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한 조항에서 스타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