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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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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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수단: 입법심의, 공공정책의 결정, 예산심의, 각종 상임위원회의 활동, 국정조사 및 국감 및 해임건의 또는 탄핵권, 기구개혁, 청원제도 등
.입법통제의 한계: 전문지식과 능력의 부족, …(省略)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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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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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통제의 접근방법: 어느 제약요인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통제방법이 달라짐
(1)참여적 접근: 절차상의 제약요인이 높을 때
(2)공익접근: 내용상의 제약요인이 클 때
(3)고객지향적 접근: 절차상의 제약요인과 내용상의 제약요인이 모두 높을 때
(4)자기통제적 접근: 절차상의 제약요인과 내용상의 제약요인이 모두 낮을 때
4.행정통제의 유형과 비용1) 행정통제의 유형
.행정통제의 유형(주체와 influence력행사 방향 기준)(1)외부통제: 국회, 사법부 등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
(2)내부통제: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
*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통제 점차 강조, 민주화의 진행정도가 낮은 경우 외부통제 강조◆외부통제(external control)
(1)입법통제: history가 오래되고, 실질적인 effect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