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사회] 고교평준화의 찬성 근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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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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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학교 시설, 교사, 학생수준의 큰 격차
소수의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혜택
= 다수 학생에 대한 불평등
소수의 복지실현을 위한
다수의 희생 초래
본 자료는 고교평준화의 찬성 근거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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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의 정책적 찬성 근거
(1) 평등한 교육권 보장
2003년 고교진학률 : 99.7%
(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
사실상 의무교육화
따라서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의무교육으로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