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요약와 alteration(변화)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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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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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2조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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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 민사소송법 >
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4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9조 민사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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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 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