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와 한국사회 비교하기 : 병역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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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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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국은 징병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징병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에 과민反應(반응)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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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49년 병역법 제정으로 군별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 온 징병제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방의 의무를 흔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물꼬가 트였다. 분단된 ‘준전시사회’ 한국에서 감히 징병제를 논한다는 것은 군인들의 양심선언만큼이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