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 契約의 解除와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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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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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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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effect을 미칠 수 없다(大判 1990. 3. 27. 89다카14110).
□판례□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效果(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省略)
(3)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편무계약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나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는 법정해제는 인정 안됨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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