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4 18:55
본문
Download :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pptx
SPS협정과 GATT의 관계
1)
2) 미국: 패널절차 종료시에
① 본 분쟁의 대상인 EC의 조치는 SPS협定義(정이) 발효 전에 제정된 사항을 지속, 동협定義(정이) 발효 후에도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SPS협정은 원칙적으로 EC의 동 조치에 적용되어야 함.
② 특히 SPS협定義(정이)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5조 제6항 등은 SPS협정이 그 발효 전에 제정되었고, 발효 후에도 계속 유효한 SPS조치에 대하여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음.
③ WTO협정 제 16조 제4항은 “회원국은 자신의 법령과 행정절차가 부속협정 (SPS협정을 포함)에 규정된 의무에 부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분쟁,사례,EC,호르몬사건,기타,레포트
레포트/기타
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
순서
국제 분쟁 事例 EC-호르몬사건 보고서
Download :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pptx( 19 )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기타레포트 , 국제 분쟁 사례 EC 호르몬사건
설명
_SLIDE_1_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_SLIDE_2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3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4_
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미국의 축산 농…(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