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1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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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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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대상 논의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影響을 미칠 수 있따Ⅱ. 단체교섭의 대상 판단기준
1. 일반적 판단기준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따 교섭대상의 여부에 관련되어는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등을 들 수 있따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To be continued )
1) 의무적 교섭사항
2) 임의적 교섭사항
3) 금지적 교섭사항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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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