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연봉제와 개방형임용 제도 발전방향 / 연봉제와 개방형임용 제도 발전방향 宣 翰 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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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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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개방형임용제도 발전방향 宣 翰 承 (한국노동연구원) Ⅰ. 연봉제실태(實態)와 정책課題 . 연봉제의 도입목적 ○ 연봉제 도입취지는 ① 업적주의 및 능력주의 강화, ② 임금의 유연성 확보, ③ 고령화 및 승진적체등 연공임금문제 해소, ④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의 간소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연봉제란 임금을 연간 총액베이스로 묶어서 관리하는 임금형태로서 계약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 ○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의 연수계산 방식을 넘어서 업적과 연계시켜서 조직성원의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파격 인사제도 운영이 가능함. ○ IMF이후 연봉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임금인상 억제와 고용조정의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에서 연유함. . 한국의 연봉제 실시 실태(實態) ○ IMF사태 이후 연봉제 실시 기업이 증가되고 있으나 순수연봉제라고 볼 수 없는 한국형 단순성과급제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주류임. ○ 90년대 이전에는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 연봉제가 실시되어 왔으나 IMF이후에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의 연봉제는 성과급 형태로서 미국등 선진국의 연봉제와는 차이가 있음. - 연봉액외에 제수당이 아직 존치되고 있고 연봉이 누적적이지 않으며 감봉없이 증액형을 채택하고 있는 instance(사례)가 상당수 됨. - 연봉제실시 기업에 대한 본원 조사에 의하면 연봉이 비누적적인 기업은 54.6%, 연봉변동이 상여금에 연동된 기업이 31.5%, 호봉표 존치 33.3%로서 10개 기업중에 1개사는 미국식 연봉제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됨. ○ 연봉제를 실시하는 대상은 연구직, 영업직등 업적평가가 용이한 직종과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간부직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비조합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연봉제 실시상의 drawback(걸점) ○ 연봉제 실시에 대한 노조의 강한 거부감 ○ 연봉제에 대한 근로자의식도 아직 미온적 경향 ○ 객관적 평가제도의 미정착 . 연봉제의 정책課題 ○ 연봉제는 연공급이 갖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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