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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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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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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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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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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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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78조내지 제80조 ,제82조및 제83조)
○ 공작물의 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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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설명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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