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교육] 고교 평준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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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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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문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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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고교 평준화 문제
다.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입장은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첫째,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평준화 제도를 강화·확대해야 한다는 강화론, 둘째, 평준화제도의 골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보완론, 셋째,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평준화제도를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이 그것이다. 다만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듯 사회alteration(변화) 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순서
고교 평준화 문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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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문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방향설정, 사교육비 문제 등에 의해 논란이 되고있는 주제이다. 현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법제도면에서는 특수·선택교육이지만, 그 사회문화적 의미면에서는 보편·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준화제도의 골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政府·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 하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정치권에서의 논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별다른 대안은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아 政府(교육부)의 입장1)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둘째, 학교간 격차 해소, 셋째,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넷째,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다섯째,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여섯째,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의 다섯 가지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아 고교 평준화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우선 적용된 이래 지금까지 크게 여섯 단계, 즉 ①도입과 확대(1974-1975), ②확대 보류(1976-1978), ③확대(1979-1981), ④보완(1982-1989), ⑤일부지역 폐지(1990-1999), ⑥부활 및 확대(2002- )로 변천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