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관련 결점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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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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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point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方案’에 마주향하여 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意見(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2) 논의 경과
1999. 12.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결국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시켜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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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관련 결점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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