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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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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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 1)사실관계 , 2)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7627 판결) , 3)대법원의 판결 요지 , , 2.본고의 목적 , , 3.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 1)서 , 2)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 3)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 4)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 , 4.징계절차 규정의 위반 정도 , , 5.본 판결의 검토 , , 6.결 론 , , FileSize : 18K , [노동법]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법학행정레포트 , 징계절차 노사관계 노동행위로인한손해발생책임 징계
1.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1)사실관계
2)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7627 판결)
3)대법원의 판결 요지
2.본고의 목적
3.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1)서
2)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3)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4)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효력
4.징계절차 규정이 위반 정도
5.본 판결의 검토
6.결 론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社規)주4) 등을 들 수 있따 이렇듯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징계가 무효라는 데 판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따 그러나 왜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이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거나, "절차에…(drop)
1.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 1)사실관계 , 2)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7627 판결) , 3)대법원의 판결 요지 , , 2.본고의 목적 , , 3.징계절차 규definition 효력 , 1)서 , 2)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definition 효력 , 3)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규definition 효력 , 4)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규definition 효력 , , 4.징계절차 규definition 위반 정도 , , 5.본 판결의 검토 , , 6.결 론 , , 자료(資料)크기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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