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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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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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drop)
1) 신분확인은 전자주민카드로만 확인가능하게 된다
2) 모든 경제행위에 기초가 되는 신원확인과 신원확인을 기초로 하는 거래 행위가 전자주민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3)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 제출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우선 하나의 증명서만을 소지하면되는 편리함은 분실의 위험을 생각하면 편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6)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10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주민등록등초본대신에 본인이 직접 전자주민카드를 들고 필요한 곳으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불편을 겪게 된다
모든 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발급목적에는 government
의 확인 작용을 거치지 말고 필요로 하는 당사자끼리 직접 확인하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뢰가 큰 만큼 잘못되었을 경우의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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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 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 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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