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인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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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 保險(보험)
제1절 총 설
1. 의 의 :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료를 받고 피保險(보험) 자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保險(보험) 사고가 생길 경우에 保險(보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보험) 금액 그 밖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保險(보험) (상727조)으로, 인保險(보험) 에 있어서는 손해保險(보험) 과는 달리 피保險(보험) 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2. 인保險(보험) 증권(상728조)
3. 保險(보험) 자대위의 금지(상727조) : 인保險(보험) 에 있어서 保險(보험)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保險(보험) 금액을 지급한 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긴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保險(보험)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제2절 생명保險(보험)
1. 의 의 :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의 생명에 관한 保險(보험) 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保險(보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保險(보험) (상730조), 저축성과 보장성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2. 종 류
ⓛ 保險(보험) 사고에 따른 구별
㉠ 사망保險(보험) ㉡ 생존保險(보험) ㉢ 혼합保險(보험)
② 피保險(보험) 자의 수에 따른 구별
㉠ 개인保險(보험) ㉡ 연생(連生)保險(보험) , 생잔(生殘)保險(보험) ㉢ 단체保險(보험)
③ 保險(보험) 금액의 지금방법에 따른 구별
㉠ 자금保險(보험) ㉡ 연금保險(보험)
3. 타인의 생명保險(보험)
(1) 의의 및 제한
保險(보험) 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保險(보험) 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保險(보험) 계약을 타인의 생명保險(보험) 이라 하는데, 도박으로 악용되거나 인위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이 필요하다. 이익주의와 동의주의의 입법례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를 취함(상731조)
(2) 피保險(보험) 자의 동의
㉠ 피保險(보험) 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타인의 사망을 保險(보험) 사고로 한 사망保險(보험) 또는 혼합保險(보험) 계약의 경우와 타인의 사망保險(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保險(보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동의의 성질 :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
㉢ 시기와 방식 : 保險(보험) 계약체결시에 서면에 의해야
㉣ 동의의 철회 : 피保險(보험) 자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동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그것을 임의로 철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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