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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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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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發行의 決定
㈎ 株主에 대한 發行轉換社債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 발행을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정한다.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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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1. 전환사채
⑴ 意義 및 性質전환사채란 社債權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채를 柱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그 발행 이후 轉換權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債權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社員權的 유가증권이 된다된다.
㈏ 株主 이외의 者에 대한 發行
회사가 주주 이외의 …(drop)
2) 株主에 대한 催告
3) 株主의 引受權과 失權
4) 轉換社債의 不公正發行
5) 轉換社債의 登記
2. 신주인수권부사채
1) 發行의 決定
2) 株主에 대한 催告
3) 株主의 引受權 및 登記
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不公正行爲
다.
그리고 理事會의 적법한 決議가 없거나 결의에 위반하여 代表理事가 轉換社債를 발행한 때라도 주주에게 그 引受權을 부여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有效하다고 본다. 그래서 定款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즉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⑵ 轉換社債의 發行
轉換社債는 사채권자가 株主로 바뀌는 社債이기 때문에 舊株主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