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사채의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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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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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社債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과 권리행사를 위하여 증권이 발행된다
④ 社債와 株式의 액면은 그 최저한이 법정되고 있다
⑤ 증권이 記名式인 경우에는 그 이전으로써 회사에 대항하여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⑦ 사채는 회사의 自己社債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自己株式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⑧ 사채의 납입은 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주식의 납입은 相計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4. 사채와 금전차입
5. 사채계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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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③ 社債權者는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을 받으며 해산의 경우 주주에 우선하여 會社財産에서 변제를 받지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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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법적 의의
1. 사채의 의의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② 社債의 총액은 최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배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고, 新株發行은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상으로하여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의 社債에 관한 규정은 無擔保社債에 관한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擔保附社債에 대하여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각종회사의 사채
⑴ 人的會社의 社債發行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起債에 관하여는 상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