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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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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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확대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보호대상자??,??보호기관??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수급권자??,??보장기관??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⑵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槪念)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순서
공공부조법
제 0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property(특성)
제 0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과 연혁
3. 주요내용
제 03절 의료급여법
1. 의의
2. 내용
공공부조법
제 0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槪念)
⑴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⑴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⑵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근본이 되기 때문일것이다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의무가 있다 즉,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보호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로 기본적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2) 국가책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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