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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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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범인색출: 범인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유전자정보는 보다 명확 한 증거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따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따 따라서 未來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정보 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고 해야 한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치료한 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범죄인으 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유전자 치 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별할 수 있따 전 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效果가 있따 그러나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인간特性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의약보건,레포트
게놈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유 전자정보는 결혼, 입양, 군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差別(차별)
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따 예컨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결혼 상대자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따 그렇다면 유전 자정보가 Internet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 공개돼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 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DNA지도는 범죄자 확정을 위한 통계적인 증 거 가치만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③체세포치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 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 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게놈프로젝트 , 게놈프로젝트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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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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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관련되어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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