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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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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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법의 구성 및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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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법은 본문 4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지적제도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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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적법의 구성 및 구성내용
1) 구성
⑴ 법은 본문 4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⑵ 본문의 구성은 7개 장으로 구성
2) 구성내용
제 1 장 총칙
1. 지적법의 제정목적2. 필지의 의의와 성립요건
3. 지번의 내용과 설정 및 그 방법
4. 지목의 내용과 그 구분(종류), 설정, 표기
5. 경계의 내용
6. 면적의 내용과 결정, 표시
제 2 장 지적공부1. 지적공부의 비치· 보존
2. 지적공부의 종류
3.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
4. 지적공부의 복구
5. 지적공부의 재작성
6. 공유지연명부
7. 지적공부의 부본이나 약도
8.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
9. 결번대장
10. 지적공부 등록現況(현황) 집계표
11. 해면성 토지말소
제 3 장 토지이동의 신청, 신고
1. 신규등록의 신청
2. 등록전환의 신청
3. 분할의 신청
4. 합병의 신청
5. 지목변경의 신청
6. 토지구획정리(整理) 사업등에 따른 신청
제 4 장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2. 지적측량의 방법
3. 지적측량에 따른 필요조치
4. 지적기술자 및 기능자
5. 지적측량 대행법인
제 5 장 지적정리(整理)
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정리(整理)
2.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정리(整理)
3. 등록사항의 정정
4. 지적정리(整理) 의 통지
5. 등기촉탁
제 6 장 보칙
1. 지적위원회
2. 수수료
3. 권한의 위임
제 7 장 벌칙
1. 허위신고에 따른 벌칙
2. 측량위반에 따른 벌칙
3. 업무방해, 거부에 따른 벌칙
4. 과태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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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⑵ 본문의 구성은 7개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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