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통신규제 improvement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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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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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통신규제 개선 추진일정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공개한 통신정책 개선방향을 오는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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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통신규제 개선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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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밝힌 일정에 따르면 정통부는 세부 개선plan을 단기·중기·장기assignment 3단계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만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또 IPTV 역시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 속속 상용화되고 있어 더 이상 도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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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요도와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우선 2007년에 확정될 단기assignment로는 △기간통신역무 분류개선 및 보완조치 마련 △IPTV 제도화 △1단계 결합서비스 규제완화 △Internet 요금규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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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통신규제 improvement 추진일정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통신규제 improvement 추진일정
장기assignment는 2010년에 확정할 내용으로,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BcN에 부합한 상호접속·번호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아 주파수 배분에 대한 정책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간통신역무의 분류개선은 이미 이번 통신규제 로드맵 공청회 이전에 역무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견해 수렴을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assignment로 꼽혀왔다.
중기assignment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확정할 내용을 담고 있다아 여기에는 △기간·별정 사업자간 차이해소 △망중립적 규제원칙 △간접접속·MVNO 도입시기 및 방식결정 △심사할당 주파수 재할당 계획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아 특히 망에 대한 규제는 도매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매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