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융합 관련, 각 부처들 업무분장에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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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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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야당이 政府의 방송통신통합기구 설립안에 반대해 독자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과학기술·문화관광·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들 사이에서는 IT산업진흥 관련 업무 획득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에 한나라당 측은 아직 독자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진흥과 규제는 분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통방 융합 관련, 각 부처들 업무분장에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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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통·방융합기구가 통·방 규제, 주파수 관련 이슈 외에 관련 R&D, 산업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국가 R&D체계 확립을 위해 R&D 부분은 과기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통합기구를 출범시킨 후 각 부처의 opinion을 종합해 업무 분할 등은 차후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김명곤 장관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 “政府 부처별 콘텐츠 진흥체계를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서 문화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R&D, 독자영역으로 가야=과기부도 국가 R&D와 관련한 총괄업무에 욕심을 내고 있다 산자부나 문화부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기부에 소속된만큼 통신과 방송 부문의 융합 과정에서 R&D 업무 전반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 원안대로 갈 경우 산자부의 산업진흥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승규·권건호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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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들도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 업무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콘텐츠, 문화부로 일원화해야=이번에 입법예고된 政府안에는 또 논의의 핵이 될 콘텐츠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조정 사항도 빠져 있다 아직 문화부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콘텐츠 업무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해 각 부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통·방통합기구가 IT 부문 산업진흥을 갖는 것보다 최상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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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 진흥은 단순히 자본이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콘텐츠 업무를 맡아온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방 융합 관련, 각 부처들 업무분장에 욕심
임종순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부단장은 “법률안에서 산자부 측 건의를 받아들여 일단 ‘산업’이라는 문구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신과 방송이라는 전문영역 외에 이와 연계된 통신용 단말기, 관련 부품, 장비 등은 산자부의 고유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통방 융합 관련, 각 부처들 업무분장에 욕심
통방 융합 관련, 각 부처들 업무분장에 욕심
그러나 지난 6일 政府가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 출범 예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현재의 정통부와 방송위의 업무를 그대로 통합하기로 한 상태다.
산자부는 정통부가 유관산업(지능형 로봇·RFID·통신장비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온 것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부처다.
산자부는 formula적으로 산업진흥과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 조기 출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로 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및 지원단은 기구설치법안 문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 논의를 처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부처는 통·방융합 이슈에 대응할 전담팀을 가동하면서 국회·산업계 등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산자부, 진흥업무는 ‘우리’ 소관=산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 ‘방송·정보통신의 산업진흥을 위해’라는 문구에서 ‘산업’이라는 문구를 삭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3부처는 특히 통합기구 출범에 때를 맞춰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업무영역 가운데 IT산업진흥, 연구개발(R&D), 콘텐츠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포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