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진흥사업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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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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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력양성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혁신센터도 더이상의 추가 지정은 없다. 이를 대신해 전면에 나온 것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다.
지역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目標(목표)로 추진해온 중앙 government 의 최대 지역 지원사업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이 흔들리고 있따 현 government 들어 광역경제권 사업 출범과 함께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마저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따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역 R&D사업인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축소는 결국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출발한 이래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개선, 공정향상 등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R&D사업이다. 단위사업 밑으로 세부사업 12개, 세부사업 밑으로 다시 세세부사업 9개가 연계 추진됐다.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나눠져 있는 광역권 사업의 경우 60억원까지 지원을 받는 대형 과제는 매출 200억원 이상,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형과제는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만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따
◇지역산업지원체계 통폐합 우려=이와 함께 government 주도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거버넌스(지배구조)變化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통폐합 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부산과 경남 등 4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대전지역의 모 벤처 사장은 “government 가 선도적 관점에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벤처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괴리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정책을 보다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재편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까지 5년 단위 약 7000억원(연 1400억원 정도)이었던 예산 규모는 5500억여원(연 110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사라질 위기?
◇지역 중기 R&D 지원 축소 불만=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불만은 지역 R&D지원사업인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축소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으로 요약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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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사업 사라질 위기?
테크노파크 한 관계자는 “현재의 지역과 광역, 테크노파크와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지역발전위 등으로 나눠진 유관기관과 관련 사업의 통합 및 일원화된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따 아마도 그 시기는 현재의 지역산업과 광歷史(역사)업이 동시에 끝나는 오는 2012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 government 들어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지면서 산업기반구축 등 인프라사업은 중단되다시피한 상태고, 지역산업기술개발 등 R&D사업은 반토막 났다. 이 워크숍 주제가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체제 구축方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현재의 테크노파크와 광역권선도산업지원단 간의 위상, 조직체계가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실제 지식경제부는 전국 테크노파크 원장과 단장,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이 연석하는 워크숍을 27일과 28일 포항에서 진행한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사라질 위기?
경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전에는 지원사업 종류도 여러 개였고, 경쟁율도 그리 높지 않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라 생각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와 지정 두 종목에 경쟁율은 2배에서 때로는 5배까지 높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과제를 정해놓고 기업 규모와 기술력 등에서 소수 가능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태양광시스템 개발 업체는 “(광역권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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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까지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지역전략(strategy)산업육성사업(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등 세부사업 7개)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세부사업 5개), 지역혁신센터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부산=
◇광역권 사업은 대기업 위주(?)=government 가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대기업 등 이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에 초점을 두다보니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되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