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소송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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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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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 17개항 모두에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 법원의 판결을 최종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됐다.
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소송 최종 승리
다. 이억기 파이컴 부회장은 “폼팩터와의 특허 소송은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기업의 명예를 건 한판 승부”라며 “대법원 판결로 국내외 영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6일 대법원 판결로 특허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2건의 특허가 최종 무효화된 것이다.
두 회사의 특허 공방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했다며 지난 2004년 2월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됐다. 파이컴은 폼팩터의 침해소송에 맞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고등법Cause 특허 법원은 이미 4건의 특허 중 3건에 무효판결을, 1건에서만 유효판결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소송 최종 승리
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소송 최종 승리
파이컴은 대법원이 폼팩터가 2건의 특허 무효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폼팩터의 특허 2건이 무효화됐다고 6일 밝혔다.
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소송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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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폼팩터는 고등법원에서 유효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월 기각되고 폼팩터가 가각패소사건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두 업체 간의 특허 소송은 파이컴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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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이 미국 폼팩터와의 4년 가까운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