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07 17:21
본문
Download :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hwp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노조법29조 3항) ) 통보의무 노동조합은 교섭 또는 ...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레포트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다.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Download :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hwp( 55 )
순서
설명
레포트 > 기타
[레포트]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의 효력 / 단체교섭의 위임 및
단체교섭의 위임 및 제3자 위임금지조항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임의 경우 수임자의 교섭사항과 교섭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위임의 절차와 방식 )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사항의 일부만 위임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위임받을 수도 있으며, 협약체결권까지 위임받을 수도 있고, 재위임을 금지할 수도 있다. .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본래적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