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改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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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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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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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資料)(’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고용하여
·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공익성이 높은 사업추진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결국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보호, 고용창출,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의 역할
· 95년 7월 고용保險(보험) 이 도입됨으로써 우리사회는 4대 사회保險(보험) (국민연금, 의료保險(보험) , 산재保險(보험) , 고용保險(보험) ),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인 기본 틀을 갖추었음.
·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가 짧은 고용保險(보험) 은 실업자의 극히 일부(99년의 경우 약 13.5%)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빈곤한 실업가구 마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결과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존재함.
· 행정자치부의 내부data(자료)(’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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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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